![[속보]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대규모 국민 토론의 장을 직접 마련하고, 보유세 확대 강화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로 나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할 방침이다.](http://en.atrshop.kr/wp-content/uploads/2026/07/image-160.png)
[정책 동향]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공급, 금융, 세제 등 세 가지 주요 분야에 걸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다.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모인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보지 않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정답을 갖고 있다고 여기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 더 좋은 대안은 적극 받아들이겠다”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강화 기조 변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논의를 열어놓고 하겠다는 것이지, 공론장에서 인기 투표하듯이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다만 “주거 안정, 과세 형평성 같은 정부의 원칙을 갖고 의견을 들을 것이며, 23일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청와대는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하며, 접수된 의견은 토론회 논의 및 정책 검토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시장 반응을 부처들이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우니 오히려 국민 여러분이 현장을 더 잘 아실 수 있고, 머릿속으로 떠올리기에 인공지능이 온 세상 의견을 실시간으로 받아 정책 현장에 청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국민 의견 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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