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잠수함 수주 좌절 … 북극 안보 경쟁·수출 실적 분석·전략 동맹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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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잠수함, 약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 독일 업체에 밀려 수주에 실패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 있는 HMC 조선소를 찾아 차세대 잠수함 사업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가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 패배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분석됩니다.

① 대서양 동맹(나토)
캐나다와 독일, 노르웨이는 모두 나토 회원국입니다. 70년간 함대 운영과 승조원 교류, 연합훈련을 함께 해 왔습니다. 방산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쪽 협력은 앞으로 만들어야 할 일인 반면,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진 동맹 관계의 무게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게 캐나다의 선택 배경입니다.

② 북극 안보
북극해는 세 나라의 국가안보와 직접 연결됩니다. 2024년 7월 세 나라가 해양 안보 협력 약속을 맺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독일 TKMS가 제안한 212CD 잠수함은 빙산 아래 잠항 능력과 영하권의 낮은 수온, 부식 저항 성능을 갖춰 북극해 작전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③ 수출 실적 격차
독일 TKMS는 나토 회원국 6곳을 포함한 20개국에 잠수함 160척 이상을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 한화오션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수출 실적이 전무에 가깝습니다. 캐나다는 영국에서 중고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사서 쓴 적이 있는데, 품질 문제와 정비가 잘 안 되는 등 여러 차례 고장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핵추진 잠수함만 운용하다가 일반 잠수함은 캐나다에만 팔았고, 같은 형식을 함께 쓰는 나라가 없었던 탓에 가동률이 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TKMS는 나토 전체 잠수함 함대의 약 70%를 공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과 작전 개념을 잠수함 설계 단계부터 녹여낸 노하우가 있어 이런 위험을 줄여줍니다.

④ 나토 호환성
TKMS는 수십 년간 동맹국 잠수함에 훈련 체계와 물자 보급, 작전 방식을 통합해 왔습니다. 캐나다 해군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도 같은 진영과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 비록 탈락했지만 성과도 분명히 남았습니다.

방산 관계자는 이번 수주전이 한국 잠수함 역량을 세계에 알린 ‘쇼케이스’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산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약 1만 4천 km를 항해한 사실은 향후 다른 사업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독일과 대등하게 경쟁했다는 점 자체가 캐나다 군 관련 시장 향후 경쟁에서 한국 방산의 가치를 심어 놓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방위사업청은 캐나다 정부의 선정 결과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며, 과거 독일 기술로 시작했던 한국 잠수함이 원조국과 성능과 납기 등 모든 기술 측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했다는 점은 한국 방산 기술력이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장관은 “안보 동맹 중심 블록화와 자국 무기 우선주의는 방산 시장의 흐름이 됐다”며, “이 벽을 넘는 길은 블록을 뛰어넘는 기술 격차를 확보하고, 현지 생산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류 시장에 entering 하는 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