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유 4사 '26조원 기름값 담합' 혐의로 기소…정성호 "국민 고통 빼앗은 폭리" 질타

국제 정세가 흔들리는 틈을 노려 기름값을 미리 맞추고 국민들한테 비싼 가격으로 팔아넘긴 정유회사들과 회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정성호 씨는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걸 돈 벌 기회로 삼았다”라고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고 시장을 이상하게 만든 불공정 경제 범죄는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 장관이 6일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린 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오늘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 국민들이 고통받는 사이, 기름값을 서로 미리 정해 두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국내 4대 정유회사의 임원들과 직원들을 기소했다.

▸ 드러난 직접 담합 금액만 약 14조 원, 전체 영향을 다 합치면 약 26조 원 규모에 달한다.

▸ 이들은 자사가 국내 시장에서 98.6%를 차지하는 독점 지위를 이용해, 오래전부터 한번씩 담합을 자행하며 시장을 교란시켜 왔다.

▸ 특히 원유를 충분히 비축해 두고 있었음에도 중동 전쟁이 터지자마자 혼란을 틈타 기름값을 크게 올려 거대한 이익을 챙겼다.

▸ 힘이 약한 개인 주유소 사장님들에게 특정 정유회사 제품을 사야 한다고 강요하고, 가격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갑질을 저질렀다.

정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인질 삼아 폭리를 취하는 불법 담합 범죄는 가차 없이 단속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라며, “이번 기소 이후에도 국제 유가가 안정되는 국면에서 또 다른 담합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름값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상 문제에서도 국민 세금이 엉뚱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산업통상부에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철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HD현대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개의 회사와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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