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르무즈 해협, 일본이 공식적으로 ‘국제해협’으로 인정하다
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실어 나르는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일본 정부가 마침내 국제법 차원에서 ‘국제해협’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전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소 흐리게 처리해 왔는데, 이번에 태도를 바꾼 것은 “모든 배가 바다를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다”는 외교적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 바다 위의 약속, ‘UNCLOS’가 정하는 항행 규칙
전 세계 바다의 기본 질서는 흔히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이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70개 이상의 나라가 가입해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국제 규범입니다.
- 연안국 영해를 통과할 때는 ‘무해통항권’만 인정됩니다. 이는 연안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지나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필요할 경우 연안국이 선박을 세울 권한을 갖습니다.
- 이에 반해 국제해협에는 ‘통과통항권’이 적용됩니다. 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연안국은 이를 함부로 막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국제 무역과 물류의 핵심 길목 역할을 하는 해협이 국제해협으로 분류되며, 이란과 페르시아만 사이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도 이러한 요충지 해협에 해당합니다.
■ 러시아(이란)의 독자적 주장과 일본의 입장 변화
현지 시간 지난 2월 말,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이란 공격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의 봉쇄 상태로 만들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 흐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물밑에서 면밀히 협의한 끝에 공식 입장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일본 외무성은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통과통항 제도가 적용되는 국제해협에 해당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판단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첫째, 국가실행의 충분한 축적: 호르무즈 해협은 그동안 대체할 수 없는 대체 항로가 없는 세계 물류의 핵심 거점이며, 이번 봉쇄 사태를 통해 그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 둘째, 국제사회의 공식 지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의 공동성명에 일본 총리가 동참 의사를 밝히는 등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외교적 효과와 향후 전망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해협으로 규정하면서 일본은 향후 여러 가지 외교적 이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이란이 주장해 온 통항료 징수 시도에 대해 정당하게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서방 주요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외교적 입지를 한층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국과 이란 사이의 향후 합의 과정에도 일본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생겼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의 결정을 “서방 국가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수호하려는 외교적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하며, 특히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을 중시하는 일본의 적극적이고 무게 있는 외교 행보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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